법령 국유재산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유재산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정률 2 산경 2 선우 1 씨티 1 서초 1 세종 1 미래종합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영현 2 최종백 2 김갑수 2 김선우 2 김철기 2 송강호 2 강봉훈 2 강승범 2 계창업 1 강소광
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3.10.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
 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[국패]
  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0. 선고 2013나202147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769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15상,56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

5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3358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599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

2013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17.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9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두22419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589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상,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9누36967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1170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

13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15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84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

14. 제주지방법원 2009. 5. 13. 선고 2009나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

2007년

15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도7523 판결
  [국유재산법위반][공2007.7.1.(277),1019]
   국유재산법위반
  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9, 2007. 4. 26.
 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245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06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나75660 판결
  [예금보험금][미간행]
   예금보험금
  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

2000년

18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2000다34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6.15.(108),127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43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0.4.15.(104),832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국유재산법 헌법재판소법

20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6167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4.1.(103),691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21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62046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7.1.(85),125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하천법

22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340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5.15.(82),8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민법

1998년

23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다4297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2.15.(72),28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24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다244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88;공1998.10.1.(67),239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칙

1997년

25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6다1078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45(3)민,297;공1997.12.15.(48),379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

26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107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0.1.(43),278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435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4.15.(32),10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

1996년

28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3455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][공1997.2.1.(27),358]
  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9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5다426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3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30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4다539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5.(20),296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31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523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4(2)민,165;공1996.10.15.(20),29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32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212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5.(18),26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233, 1996. 5. 31., 각하
  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4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다52383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7.15.(14),198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

35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6다389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5.(10),136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7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6.5.1.(9),12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

37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466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4.1.(7),87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

38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246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3.15.(6),7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95년

39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다428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.(1),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다5092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.(1),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

41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307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1.15.(1004),35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법

42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3다443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0.15.(1002),334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

43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3다4265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6.1.(993),195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다608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6.1.(993),19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181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.(989),14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법

1993년

46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452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2.15.(962),53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86년

47. 대구고법 1986. 6. 26. 선고 86나32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6(2),26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83년

48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다131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3.5.15.(704),72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49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11 판결
  [공유물분할등][집30(4)민,151;공1983.3.1.(699)336]
   공유물분할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

50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19 판결
  [농지분배무효확인][집30(4)민,158;공1983.3.1.(699)338]
   농지분배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2년

51. 서울고법 1972. 6. 7. 선고 71나2820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98]
  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52. 대법원 1970. 12. 29. 선고 70다2236 판결
  [가건물철거등][집18(3)민,424]
   가건물철거
   국유재산법 산림법

53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다18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3)민,28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산림법

1969년

54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다418, 419, 4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7(2)민,28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다14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1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산림법

1968년

56. 대법원 1968. 5. 31. 선고 68다471 판결
  [가옥명도등][집16(2)민,103]
   가옥명도
   국유재산법

57. 대법원 1968. 1. 31. 선고 67다1522 제1부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1)민,02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산림법

1965년

58. 대법원 1965. 9. 28. 선고 65다13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3(2)민,15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개간촉진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1960년

59. 대법원 1960. 1. 27. 선고 4290행상13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05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